미국에 반도체 정보 제출기한 임박…"고위급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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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십민환 작성일21-11-08 01:52 조회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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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주요 기업에 요구한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향후 한미 고위급 소통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대응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정부는 "8일(미국 현지 시간) 제출 시한 이후 미국 측과의 고위급 소통을 통해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 회의를 열고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고객사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최근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지속되자 공급망 상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인데, 반도체 재고 수량과 주문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된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공급망의 장기적 회복력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국 공조를 통해 향후 공급망 관련 다자 논의에 대비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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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당 창건 76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와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말 슬로베니아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이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결의안 초안은 “최근 가뭄, 홍수, 코로나19,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식량 접근 제한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로워진 데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모든 규제가 국제 인권법과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제 원조국과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의 취약 계층에 접근하고 지원·감시 활동을 펼치는 것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시의적절한 코로나19 백신 전달과 배포를 위해 백신공동구매기구 ‘코백스 퍼실리티’와의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회분을 배정했으나 준비 절차 미비 등 이유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자국에 지원된 중국 시노백 백신 297만회분을 다른 국가에 양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에 이어 고문 성폭력 등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담겼다. 초안은 구금 시설이나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인권 침해와 탈북민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여성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매춘이나 강제결혼 등 인신매매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프랑스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및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3년째 불참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당 창건 76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와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말 슬로베니아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이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결의안 초안은 “최근 가뭄, 홍수, 코로나19,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식량 접근 제한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로워진 데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모든 규제가 국제 인권법과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제 원조국과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의 취약 계층에 접근하고 지원·감시 활동을 펼치는 것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시의적절한 코로나19 백신 전달과 배포를 위해 백신공동구매기구 ‘코백스 퍼실리티’와의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회분을 배정했으나 준비 절차 미비 등 이유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자국에 지원된 중국 시노백 백신 297만회분을 다른 국가에 양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에 이어 고문 성폭력 등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담겼다. 초안은 구금 시설이나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인권 침해와 탈북민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여성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매춘이나 강제결혼 등 인신매매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프랑스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및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3년째 불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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