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사후제재보다 피해 예방에 초점”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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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동연 작성일21-11-09 22:36 조회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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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정보 전단계 분석은행 리스크 상시감시스트레스테스트·시나리오 분석 강화업권과 소통 행보 지속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연합][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정은보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정 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 행정을 수행하겠다.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검사·제재·분쟁조정 등 사후적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정 원장은 규제와 감독을 강조한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달리 시장친화적인 기조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미 이달 중순으로 예고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잠정 중단하고 검사·제재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먼지털기식’ 종합검사 대신 사전 컨설팅식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사 건전성에 대한 사전적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 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도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현장검사도 처벌보다는 리스크 취약요인을 보완하도록 가이드하는 데 중점두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사전 감독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이 밖에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심사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이행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은행장들에게 그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며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도 강화해달라고 했다.정 원장은 지난 3일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주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 8월 취임 후 한동안 외부와의 공개 면담을 자제했던 정 원장이 금융권 CEO들과 소통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시장친화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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