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 "취득 정보 기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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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송새 작성일21-11-10 08:50 조회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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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시흥·광명 지역의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5억 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올해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됐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 4월 기준 102억 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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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연설서 "회의조차 불참, 실망스러워""청년들, 당장 행동해야…투표해 정부 움직여야" 강조"트럼프 파리협정 탈퇴했지만 바이든과 美 돌아와"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구 온난화 위기에 대처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긴급함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영국 글래고스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연설에서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회의 참석조차 거절한 것을 보고 특히 실망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나라들의 계획에는 위기의식은 물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지조차 부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정 체결 당시 미 대통령으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파리 협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미국 역시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일방적인 협정 탈퇴로 기후 위기 대응에 차질이 생겼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이 돌아왔다. 다시 지도자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약 5500억달러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포함된 바이든 대통령의 1조 7500억달러 규모 사회복지법안이 “향후 몇 주 안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만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과감한 것은 아니라며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사례와 함께 한국의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을 언급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기후에 대해 “빨리 움직이지 않았던 결과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 분노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세계가 그레타(툰베리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로 가득 차 있다. 이미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가서 변화를 만들어라. 인생이 걸린 것처럼 문제에 투표하라. 정부가 유권자들의 압박을 느끼지 않으면 보다 야심찬 기후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세대를 향해 “잠재적이고 재앙적인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 것에 좌절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청년들에게는 “앞선 세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비키도록 해야 한다. 시위로 교통을 차단해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는 절망감을 느낄 틈이 없다”며 “계속 노력하면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이날 오바마 전 대통령이 COP26에 마치 ‘스타’처럼 등장했고 연설 후엔 기립 박수 갈채를 받았다고 전했다.
COP26 연설서 "회의조차 불참, 실망스러워""청년들, 당장 행동해야…투표해 정부 움직여야" 강조"트럼프 파리협정 탈퇴했지만 바이든과 美 돌아와"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구 온난화 위기에 대처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긴급함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영국 글래고스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연설에서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회의 참석조차 거절한 것을 보고 특히 실망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나라들의 계획에는 위기의식은 물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지조차 부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정 체결 당시 미 대통령으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파리 협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미국 역시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일방적인 협정 탈퇴로 기후 위기 대응에 차질이 생겼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이 돌아왔다. 다시 지도자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약 5500억달러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포함된 바이든 대통령의 1조 7500억달러 규모 사회복지법안이 “향후 몇 주 안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만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과감한 것은 아니라며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사례와 함께 한국의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을 언급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기후에 대해 “빨리 움직이지 않았던 결과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 분노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세계가 그레타(툰베리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로 가득 차 있다. 이미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가서 변화를 만들어라. 인생이 걸린 것처럼 문제에 투표하라. 정부가 유권자들의 압박을 느끼지 않으면 보다 야심찬 기후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세대를 향해 “잠재적이고 재앙적인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 것에 좌절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청년들에게는 “앞선 세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비키도록 해야 한다. 시위로 교통을 차단해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는 절망감을 느낄 틈이 없다”며 “계속 노력하면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이날 오바마 전 대통령이 COP26에 마치 ‘스타’처럼 등장했고 연설 후엔 기립 박수 갈채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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